법령 특허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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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홍 1 유주상 1 정여순 1 권영모 1 윤인성 1 이임수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11. 선고 2016누30905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4후48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5.11.1.(237),172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3누17094 판결
  [특허결정취소][미간행]
   특허결정취소
   특허법 행정소송법

5. 특허법원 2004. 5. 21. 선고 2002허396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4.7.10.(11),1006]
   권리범위확인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도3350 판결
  [특허법위반][공1993.4.15.(942),1116]
   특허법위반
   특허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도1891 판결
  [특허법위반][공1986.10.15.(786),1329]
   특허법위반
   특허법